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건을 돌파하면서 강남 3구는 12주 연속, 성동구와 강동구까지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대요. 여기에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 4만 호 이상 입주가 쏟아지고, 연말에는 집값의 25%만 먼저 내고 들어가는 새로운 공공분양까지 등장하죠. 영끌해서 집을 산 집주인들은 쌓이는 매물에 속이 타들어 가는 반면, 전월세 살며 청약을 노리던 무주택자들은 반가운 소식이에요. 쏟아지는 공급 물량과 쌓이는 매물 앞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치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어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월급에서 세금 3.3%만 떼고 일하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이런 '가짜 프리랜서' 계약과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사업장 쪼개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해요. 적발되면 밀린 야간·휴일 수당을 돌려받고 4대 보험에도 즉시 가입하게 됩니다. 떼인 수당과 퇴직금을 온전히 챙길 수 있으니 반기는 직장인이 많아요. 반대로 당장 매달 빠져나갈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손에 쥐는 현금이 줄어드는 걸 아쉬워하는 알바생이나, 인건비 폭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계산기가 복잡해지는 시점이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가 직장인 생활비를 줄여주겠다며 '월급방위대 TF'를 가동했어요. 내용을 뜯어보면 꽤 구체적이에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1200만 원으로 늘어나죠. 출퇴근 시차시간대 대중교통 환급률을 50%로 높이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도 추진해요. 월세 살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에겐 반가운 소식이에요. 반대로 자차로 출퇴근하는 1인 가구 직장인이나 수도권 대학 진학 가구는 체감할 혜택이 마땅치 않다는 게 눈에 띄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과자, 빵, 맥주에 다 들어가는 전분당 가격을 4개 대기업이 7년 동안 짜고 올렸다가 적발됐어요. 서로 배신 못 하게 우체국까지 따라가 가격 인상 공문을 부치는지 감시했다니 치밀하죠. 심지어 정부가 물가 잡으라고 세금 혜택을 주던 기간에도 뒤로는 담합을 이어갔어요. 힘없는 영세 대리점엔 가격을 바로 올리고 내릴 땐 제일 늦게 내렸고요. 역대 최대인 7476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어요. 이 돈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고, 비싼 값에 사 먹은 소비자가 보상받으려면 직접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구조예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서 동네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게 된대요. 지금도 카드 포인트는 내 계좌로 바로 현금 입금이 가능한데, 누가 굳이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로 바꿀까 싶죠. 동네 식당이나 시장 상인들은 잠자던 2조 원대 포인트가 풀린다니 반색하고 있어요. 게다가 현금화가 까다로웠던 KTX 마일리지나 항공 마일리지까지 전환 대상이 넓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꽤 쏠쏠한 용돈이 생기는 셈이고요.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단순 전환만 해준다면, 과연 내 통장 대신 지역화폐 앱을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만년 저평가 꼬리표를 떼기 위해 정부가 코스닥 부실기업의 신속한 상장폐지를 예고했어요. 지수 전체의 신뢰를 높이려면 좀비기업을 솎아내는 게 맞지만, 당장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날벼락을 맞을 수 있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술주까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억울하게 쫓겨날 위험도 무시할 수 없어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대주주 지분만 비싸게 사들이는 꼼수는 막아주지만, 기업의 인수합병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해요. 시장 물갈이와 내 계좌 방어 사이,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가 발표한 경제 성적표가 아주 화려해요. 10월 수출이 작년보다 무려 93.7%나 뛰었고 소비와 투자도 모두 늘었대요. 반도체와 화장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기업들의 심리 지수도 껑충 올랐죠.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온기가 닿지 않는 곳도 분명해요.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19만 명 넘게 줄었고 제조업 일자리도 감소했거든요. 기름값이 14.9%나 치솟으면서 소비자 심리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어요. 수출 대기업은 웃고 청년 구직자와 소비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 숫자 속 성장과 내 일상의 온도 차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시점이에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가 주주환원을 늘리고 장기투자를 돕는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어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예산 자율권도 대폭 넓혀준다고 하네요. 코스닥을 포함한 국내 주식 투자자나 지방 전략산업 종사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반면 지자체들이 예산을 아껴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재량을 늘려주면, 자칫 선심성 사업에 세금이 쏠릴 수도 있죠. 스스로 기업을 유치해 돈을 벌라는 지자체 간 무한 경쟁이 지역 격차를 줄일지, 아니면 인기 있는 지자체만 더 배불리게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LH가 맡는 공공재개발 수수료가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확 깎였어요. 구역당 평균 130억 원이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죠. 국비 지원까지 더하면 주민들이 내는 실제 수수료는 0.8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용적률은 높여주고, 이주비 대출 이자도 최대 2%p까지 깎아준다고 해요. 사업 속도를 높이려고 파격적인 당근책을 꺼내 든 거예요. 문제는 이 혜택이 내년 말까지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지금이라도 갈아타면 혜택을 받지만, 이미 먼저 공공재개발에 올라탄 기존 구역 주민들은 3% 수수료를 그대로 내야 하거든요. 먼저 정부 정책에 호응한 구역과 새로 들어올 구역 사이의 미묘한 온도 차가 눈에 띕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해외여행 갔다가 현지 약국에서 약 사 오면 세관에 뺏긴다는 말, 이제 옛날얘기가 됐어요. 오늘부터 해외에서 정식으로 처방받고 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은 최대 6병, 혹은 3개월 복용량까지 직접 들고 들어올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핫한 GLP-1 계열 주사형 비만치료제도 3개월 치인 12개까지 반입이 허용됩니다. 평소 먹던 약이 세관에 묶여 발을 동동 구르던 환자나 유학생에겐 반가운 소식이에요. 반면 구하기 힘든 약을 사러 해외 원정 처방을 떠나는 발걸음이 늘어날 수도 있고, 개인용으로 들여온 약이 국내에서 알음알음 중고로 거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가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을 억누르는 대신 기업이 쓰는 산업용 요금으로 부담을 넘긴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당장 집으로 날아오는 난방비 고지서 숫자가 안 오르니 서민들은 한숨 돌릴 수 있죠. 문제는 가스비 폭탄을 맞은 기업들이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한다는 점이에요. 공장 가동비가 오르면 마트 장바구니 물가부터 외식비까지 도미노처럼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눈앞의 난방비를 아끼는 대신 오른 물가로 계산서를 치르는 셈이라 누구에게 진짜 이득일지 계산기가 복잡해지는 시점이에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금배추 소리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배추가 너무 많이 열려 도매가가 42%나 뚝 떨어졌어요. 김장 앞둔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죠. 정부는 가격 폭락을 막겠다며 배추 3만 톤의 시장 출하를 멈추고 농가에 보전금을 주기로 했어요. 비쌀 땐 수입해서 값 내리고, 쌀 땐 세금으로 물량을 묶어 값을 올리는 셈이에요. 당장 1년 농사 망칠 위기인 농민들에겐 유일한 생명줄이지만, 장바구니 물가가 아쉬운 소비자에겐 씁쓸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 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61만 원밖에 못 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60대 이상 가구와 30대 가구의 자산 격차는 5년 만에 두 배 이상 벌어졌어요. 정부가 이 격차를 줄이겠다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범정부 TF를 꾸렸습니다. 연공서열식 호봉제와 원·하청 구조, 수도권 쏠림을 격차의 주범으로 지목했죠. 당장 중소기업이나 비수도권, 30대에게는 세제와 금융 지원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기존 호봉제를 누리던 대기업 정규직이나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 셈이에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1년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가 내년 1월 말까지 또다시 2개월 연장됐어요.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씩 세금을 깎아주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죠. 매일 트럭을 모는 생계형 운전자나 자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는 당장 주유비 압박을 덜어주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반면 5년 넘게 이어진 인하 조치로 덜 걷힌 세금 공백은 고스란히 나라 살림의 부담으로 쌓이고 있어요. 차가 없는 뚜벅이 입장에서는 내 세금으로 남의 기름값을 보태주는 기분이 들 법도 한 상황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노인 빈곤을 해결하려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정부는 이런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어요. 당장 통장에 찍히는 연금과 일자리 덕분에 한숨 돌린 어르신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반면 매달 빠져나가는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보며 한숨 쉬는 젊은 세대들은 과연 내 노후도 안전할지 의문을 품고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시선과 꼭 필요한 생존 그물망이라는 체감이 날카롭게 엇갈리는 시점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올겨울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로 기본 36만 7천 원, 등유나 LPG를 쓰면 최대 51만 4천 원까지 지급돼요. 내년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대인 6.7%나 올라 생계급여 대상과 금액 모두 확 늘어나죠. 당장 분유 살 돈이나 월세가 밀린 위기가구에는 현장에서 즉시 30만 원을 쥐여주는 제도와, 불법사금융 피해자까지 찾아내는 촘촘한 발굴망도 가동됩니다. 추위에 떠는 이웃을 구제한다는 취지는 반갑지만, 세금을 내면서 아슬아슬하게 기준선 밖에 걸린 평범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보일러 온도계는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길거리를 지나다 자율주행차 카메라에 찍힌 내 모습, 이제 모자이크 없이 원본 그대로 기술 개발에 쓰인다고 해요.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 보따리를 풀었거든요. 영상 정확도를 높여 자율주행 기술을 키우겠다는 취지인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선명한 원본 영상이 수집된다니 프라이버시가 신경 쓰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변화는 집 앞 주차장에도 찾아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안에도 주차로봇이 움직이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주차난 해소를 반기는 입주민과 기계 고장이나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입주민의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500세대 넘는 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연한 줄 알았죠. 앞으로는 아이들이 적은 지역이라면 1000세대 이하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로 짓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이 바뀝니다. 애들도 없는데 빈 시설만 지어 세금과 관리비를 낭비할 순 없다는 이유예요. 텅 빈 보육시설 유지비를 아끼려는 지자체와 입주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반대로 그 동네에 사는 소수의 맞벌이 부부들은 단지 내 어린이집이 사라져 원정 등원을 해야 할 판입니다. 효율성을 챙긴 빈자리에 소수 학부모들의 발걸음만 바빠지게 생겼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청약 당첨을 위해 혼인신고도 미루고 부모님 주소만 옮겨두면 안 걸릴 거라는 소문, 진짜일까요? 이번에 정부가 주요 단지 당첨자들을 조사해 부정청약 354건을 잡아냈어요. 2주택자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까지 키우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고 혼인신고를 안 한 위장미혼 사례도 적발됐죠. 지방에 사는 양가 어머님을 서류상으로만 집으로 합가시켜 가점을 높인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기본이고 분양가 10%에 달하는 계약금 몰수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요. 정직하게 가점을 쌓아온 대기자들과 꼼수로 당첨된 사람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30대와 40대 남성은 무려 절반 이상이 비만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저체중인데도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해 살을 빼려는 사람의 80%는 여성이었고요. 실제 체중과 스스로 느끼는 체격 사이에 성별 격차가 꽤 크죠. 지역별 결과도 눈에 띄는데요. 과천이나 분당처럼 소득이 높고 걷기 좋은 동네는 비만율이 20% 초반에 그친 반면, 소득과 운동 실천율이 낮은 지역은 40%를 훌쩍 넘겼습니다. 뱃살마저 사는 곳과 통장 잔고를 따라가는 현실이 숫자로 증명된 셈이에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 바로보기] 정부가 기업에 '가스값 부담' 전가?](https://assets.uhheung.kr/community/link-previews/01a1ce2e-84b7-745c-aa5d-96251caa7a7b_w600_h338.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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