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나랏돈 1796억, 꼼수 수급자들의 실태

가짜로 농사지어 직불금을 챙기고, 혼인을 숨긴 채 한부모지원금을 받아간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어요. 작년에 새어나가다 걸려 환수된 나랏돈만 179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죠. 가장 많이 뱉어낸 항목은 생계급여이며 친환경자동차보조금 부정수급액은 1년 만에 4배나 폭증했어요. 감시가 촘촘해지며 적발이 늘어난 결과라지만, 들키지 않고 넘어간 돈은 얼마나 될지 모를 일입니다. 누군가 꼼수로 혜택을 챙겨가는 동안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상황이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