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술 갑질, '한국형 디스커버리'로 막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는 말이 있죠. 중소기업이 열심히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슬쩍 가져가도, 중소기업은 모든 증거를 가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웠어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법원이 직접 나서 증거를 찾도록 돕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스타트업 대표인데, 대기업 미팅 때 보여준 기술이 마음에 걸려요."

이제 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부당하게 기술을 빼앗겼다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협상 과정에서 오간 당신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더 두텁게 지켜줍니다.

🧐 "대기업이 우리 기술을 훔친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서 답답해요."

법원에 전문가 사실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판사가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 회사에 직접 방문해 기술자료, 회의록 등 핵심 증거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에요. 특히 ‘전문가 사실조사’(안 제40조의6)가 핵심인데요.
기존에는 피해 기업이 “저 회사에 증거가 있다”고 주장해도 상대가 안 내놓으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법원이 중립적인 기술 전문가를 지정해서 상대방의 사무실이나 공장에 보내 자료를 열람하고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깁니다.
또 기술 보호 범위도 넓어져요.

제25조(준수사항) ② …유용행위(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 한 줄 덕분에, 계약 전 미팅에서 아이디어를 뺏기는 일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혁신적인 스타트업 '상생테크'의 나대표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나대표는 대기업 '갑질전자'에 획기적인 부품 기술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갑질전자가 비슷한 기술로 신제품을 출시했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소송은 꿈도 꾸지 못하고 속만 태웠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나대표는 곧바로 법원에 '전문가 사실조사'를 신청해요. 법원이 보낸 전문가가 갑질전자 연구소의 개발 일지 같은 내부 자료를 확보해 기술 유용의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술 탈취 걱정 없이 연구 개발에 매진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고, 산업 생태계 전체가 건강해질 거란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대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경우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생기고, 소송 대응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