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디어 훔쳐본 대기업, 계약 전이면 무죄?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에 다니는데, 이 법이 저와 관련 있나요?"

네,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협업을 제안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프리랜서에게 아주 중요한 법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본격적인 거래 시작 전부터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 "그럼 이제 미팅 때 보여준 PPT 아이디어도 다 보호되나요?"

핵심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 단순 아이디어를 넘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여야 해요. 예를 들어 설계도, 소스코드, 연구 데이터, 생산 노하우 같은 구체적인 자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자료는 계약 전 단계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법의 변화는 아주 명쾌해요. 기존 법 조항에 딱 한 문장이 추가됩니다. 기술을 빼앗아 부당하게 사용하는 '유용행위'의 정의가 바뀌는 건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아래와 같이 한 줄이 더해져 보호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제25조(준수사항)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로 '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 7글자가 핵심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스타트업 대표 민준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민준님은 대기업 A사에 혁신적인 앱 기술을 제안했어요. A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내부 검토를 위해 알고리즘에 대한 상세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죠. 민준님은 계약이 성사될 거라 믿고 자료를 넘겼지만, 얼마 뒤 A사는 "우리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돌연 연락을 끊었어요. 6개월 후, A사는 민준님의 기술과 거의 똑같은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계약 전이라 민준님은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민준님은 A사에 기술 자료를 넘기기 전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A사가 계약 없이 자료를 받아 유용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해져요. 계약 체결 전의 기술 유용도 불법이 되기 때문에, 민준님은 A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가 강화되어 더 자신감을 갖고 대기업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공정한 기술 거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대기업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중소기업과의 초기 기술 협의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이는 오히려 협업의 문을 좁히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