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현금깡' 막고, 전통시장 안전은 높인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온누리상품권의 ‘현금깡’ 같은 부정유통이 늘고, 대형 병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돼 본래 취지가 흐려졌어요. 또, 전통시장 시설 공사에서 상인 의견이 무시되거나 부실시공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온누리상품권, 앞으로 사용하기 더 까다로워지나요?"

아니요, 정상적인 사용자들은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부정유통이 줄고, 연 매출이 아주 높은 대형 점포들은 가맹점에서 빠지게 돼요. 덕분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 "자주 가던 전통시장이 더 안전하고 좋아질까요?"

그럴 가능성이 커졌어요. 앞으로 시장의 비 가리개(아케이드)나 안전시설을 고칠 때 반드시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든요. 덕분에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방향으로 개선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문턱을 높이고 부정유통을 뿌리 뽑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가맹점 등록 시 ‘매출액 기준’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넘는 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없어요. 영세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죠.
또 부정유통으로 얻은 이익은 확실하게 회수합니다.

제26조의9(과징금의 부과) ①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온누리상품권, 혹시 ‘중고거래’ 해보셨나요?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회사에서 명절 보너스로 받은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은 잘 안 가는 A씨는 ‘당근’이나 ‘중고나라’에 올려 10% 할인된 가격에 팔아 현금을 챙겼어요. 불법인 듯 아닌 듯 애매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처럼 상품권 사용자가 되파는 행위는 명확히 금지돼요. 전문적으로 상품권을 사들여 현금화하던 업자들은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어 ‘상품권 깡’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되고, 부정유통이 줄어들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매출액 기준으로 가맹점을 제한하면, 일부 소비자들은 단골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지 못하게 되어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