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수십억 '맛집'은 온누리상품권 못 쓴다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온누리상품권은 원래 전통시장과 작은 가게를 위한 제도였어요. 하지만 일부 대형 유통업체나 연 매출이 아주 높은 가게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었죠. 진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자주 가던 맛집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정부가 정한 매출 기준을 훌쩍 넘는 가게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앞으로 상품권은 좀 더 영세한 소상공인 가게에서 주로 쓰이게 될 거예요.

🧐 "그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줄어드는 건가요?"

일부 유명 가게가 제외되면서 사용처가 줄었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본래 목적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작은 가게에서는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집중하는 과정이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명확한 매출액 기준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모호했지만,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가맹점 등록이 거부되거나 의무적으로 취소됩니다.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③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국세청의 매출 정보 등을 연계해 공정하게 관리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조항도 새로 생겼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온누리상품권을 똑똑하게 쓰고 싶은 직장인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명절에 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SNS에서 유명한 대형 레스토랑에서 팀 회식을 했어요. '이런 곳도 되네?'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동네 시장 상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대리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퇴근길에 동네 시장에 들러 과일을 사고, 단골 반찬 가게에서 저녁거리를 사요. 내 소비가 진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 더 뿌듯함을 느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이 진짜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정책의 효과가 더 커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소비자 입장에선 일부 인기 점포에서 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되어 불편을 느끼고, 상품권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