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연매출 높은 병원은 이제 안녕?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동네 병원이나 자주 가던 마트에서 온누리상품권 이제 못 쓰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연매출이 아주 높은 일부 대형 병원이나 마트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정부는 연매출 30억 원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대부분의 동네 가게에서는 지금처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 "그럼 이 상품권은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법안의 원래 목표대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명절에 받은 상품권으로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고, 단골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동네의 진짜 영세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직접적인 힘이 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거절' 버튼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맹 신청을 한 가게의 연매출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법이 바뀌면 아래와 같은 조항이 새로 추가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새로 생기는 조항)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김대리는 명절 보너스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았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상품권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 집 근처 대형 피부과에서 평소 받고 싶었던 시술을 결제했어요. 그 피부과는 이미 장사가 잘 됐지만, 온누리상품권까지 받으니 손님이 더 늘었죠. 한편, 시장 골목의 작은 떡볶이집 사장님은 오늘도 손님을 기다립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매출이 높은 그 피부과는 더 이상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니에요. 김대리는 대신 상품권을 들고 동네 시장으로 향합니다. 부모님 드릴 과일도 사고, 친구들과 먹을 떡볶이와 튀김도 사면서 상품권을 알차게 사용했죠. 돈이 동네 골목골목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혜택이 집중되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병원, 약국 등 자주 이용하던 곳에서 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되어 불편함을 느끼고, 상품권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