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자가 쓰러지면, 발달장애인 돌봄은 누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자가 쓰러지면, 발달장애인 돌봄은 누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이 덮으려던 장애인 학대, 앞으론 안 통해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학대 사건, 경찰이 마음대로 종결 못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 성범죄, 이제 경찰 선에서 덮을 수 없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범죄 사건, 경찰이 마음대로 종결 못 한다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사경찰의 '검사님 지시'가 '조언 요청'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 사건, 이제 경찰 선에서 못 끝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이스피싱 번호, 이제 이곳도 차단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이스피싱 번호, 이젠 ‘이곳’도 차단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없는 세상? 특검법도 옷을 갈아입네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 '이 직업'도 병역사항 싹 다 공개됩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소 분리, 세금 고지서 주소까지 바꾼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수사권 폐지 후폭풍, 민사소송법까지 바뀐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에서 소란 피우면 '이 사람'도 출동합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 신상공개, '새로운 기관'이 결정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지문 채취 권한, 이제 사라집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수완박 그 후, 집회시위법에 등장한 새 이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공소청'으로? 온라인 범죄 대응 기관 변경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법,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 조정 후폭풍, 방문판매법도 바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전속고발권, 검찰의 새 파트너는 누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리 금감원 임원, ‘꼼수 사표’ 방지법 등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법들의 '싱크 맞추기'가 시작돼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대신 '이 직업'이 경찰을 감시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선거법도 손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새 수사기관 등장, 위험직무순직 기준 바뀐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수사권 폐지, 아동학대 사건은 달라질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법 단어 변경, 검찰개혁의 나비효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공소청'으로? 세금 범죄 수사도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