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별검사'가 파헤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형사소송법 대격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석열·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바뀝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드론 불법 비행, 이제 과태료 아닌 징역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 보안검색 소홀, 과태료에서 5천만 원 벌금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판 윤창호법, 음주운전 기관사 이제 큰일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나도 모르게 위반건축물? 한시적 구제법이 온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발 보상금 받고 ‘알박기’, 이젠 안 통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발진 막는 튜닝, 허가 없이 OK? (feat. 정부 지원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시 ‘구’ 지역의 농촌도 이제 지원받아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동산 직거래 앱, 이제 '집주인 인증' 필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오염 단속은 첨단으로, 부담금 납부는 유연하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뭄 걱정 끝? 국가가 직접 나서는 '물 재활용' 시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주 가는 드라이브스루, 교통체증의 주범이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러브버그 관리하고 멸종위기 동물도 지키는 법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공원 사용설명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 냉장고 샀는데, 헌 제품 수거 기준이 바뀐다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친환경 인증, 이제 정부가 컨설팅 비용 지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농어촌 흉물 빈집,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섭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맨날 끊기던 섬 뱃길, '공영항로'가 해결책 될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 회피 꼼수 차단? 내 진료기록도 안전해질까?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배송비 절약? 북극 '지름길' 여는 법이 온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만공사의 이색 사업 도전, 무엇이 달라지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사 안 지을 거면 빌려주세요! 확 바뀌는 농지법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

내가 먹는 생선, 이제 '출생 증명서' 떼야 한다?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내 세금으로 만든 연구 데이터, 이제 함께 쓴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는 쌀도 살리고, 작은 양조장도 살리는 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름부터 싹 바뀐 이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사 지으며 전기까지? '영농형 태양광' 시대 열린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AI 데이터센터, '패스트트랙'으로 짓는 시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