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마침표는 1년 뒤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제 국가가 기후변화 ‘적응’을 도와준대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 이제 '과학'과 '금융'으로 승부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별검사'가 파헤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형사소송법 대격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수 한 번에 벌금 두 번? ‘이중처벌’ 방지법!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K-뷰티, 이제 국가가 법으로 키운다? 화장품산업지원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라인 허위 의료기기 광고, 이제 꼼짝 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장·뇌혈관 응급상황, 우리 동네 병원이 달라집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리 동네 복지, 이제 중앙 회의에서 목소리 낸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 국민연금, ‘착한 투자’ 공식 옵션 추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다 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 구조가 빨라질까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획량 보고 안 하면 벌금? 법이 달라집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업 데이터 보고, 이제 '이 시스템' 하나로 통합됩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에선 안 잡는 '어린 물고기', 수입도 금지됩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제 개인 정원도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 뒷산이 '금산' 될지도? 산지관리법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리 동네 마트 실종 사건,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상철이 땅속으로! 우리 동네에 생길 변화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율주행차, 우리 동네가 테스트베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농어업계에 '직장인 협의회'가 생긴다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이 법이 뚫어줍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용 '멀티탭' 만드는 회사, 국가대표로 인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롤러코스터 타던 재생에너지, '정부 계약'으로 갈아탈까?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이제 석탄은 안녕! 발전소 동네의 미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리 동네 착한 발전소, 전력망 우선 접속 길 열린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족한 전기, 민간이 ‘전력 고속도로’ 깔아도 될까?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드론·UAM 시대, 항공안전기술원의 업그레이드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패스트트랙, 330일에서 90일로 초고속 단축?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내 주얼리, 이제 국가가 관리해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