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청'으로? 온라인 범죄 대응 기관 변경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운동 경기에서 심판과 감독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것과 같아요. 이 법은 큰 변화에 맞춰 온라인 범죄 관련 법 조항의 기관 이름들을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딥페이크 영상이 퍼졌어요. 삭제 요청은 누가 하나요?"

예전처럼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돼요. 여기에 더해, 이제는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도 플랫폼에 직접 불법 영상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 "보이스피싱에 쓰인 번호는 누가 차단하나요?"

기존 경찰청장, 검찰총장 등이 하던 일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조정해요. 앞으로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경찰청장이 통신사에 피싱 번호 차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두 개의 조항 속 기관 이름을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는 큰 변화에 맞춰, 법조문 속 담당자를 명확히 하는 거죠.
온라인 불법 정보 처리 요청 기관에 '공소청'이 추가되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
→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요청 기관에서 검찰총장이 빠지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들어갑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온라인에서 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 때문에 고통받는 A씨가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 차단을 요청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경찰에 신고해요.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기소를 준비하는 '공소청'도 직접 정보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피해 구제 절차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력기관끼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수사, 기소, 중대범죄 수사 기관이 나뉘면서 서로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범죄에 대응하는 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