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소란 피우면 '이 사람'도 출동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26년부터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큰 변화가 생겨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이 변화에 맞춰 다른 법들도 손보는 건데요. 이 법안은 거대한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른 일종의 호환성 패치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재판받다 억울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판사가 법정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면 '감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법원직원이나 경찰 등이 당신을 구속했는데, 이제는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가능해져요. 사실상 누가 나를 체포하는지만 달라지는 셈이죠.

🧐 "그럼 저는 어디에 갇히게 되나요?"

기존에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였는데요. 이제는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에 딸린 유치장에도 갈 수 있게 돼요. 유치 장소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감치' 집행 주체와 장소를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바로 법원조직법 제61조인데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등장에 맞춰 관련 용어들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경찰공무원'과 '경찰서유치장'만 명시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제61조(감치 등)
②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③ 감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영화에서처럼 재판 도중 감정이 격해진 A씨가 판사에게 고함을 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판사가 감치를 명령하면, 법정에 있던 경찰관이 A씨를 끌고 나가 경찰서 유치장에 가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마찬가지로 판사가 감치를 명령해요. 하지만 이제는 법정에 있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A씨를 체포해서 중대범죄수사청에 있는 유치장으로 데려갈 수도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 맞춰 법률 체계를 미리 정비해,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막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울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이 법 자체보다는, 법 개정의 전제가 된 수사권 개혁이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거나 새로 생긴 기관들 사이에 엇박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