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 이제 경찰 선에서 못 끝냅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26년 10월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요. 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 맞춰 스토킹 범죄 처리 절차를 미리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으니, 2차 판단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는 셈이죠.

🧐 "가해자 처벌이 더 강해지는 건가요?"

직접적인 처벌 수위 변화는 없어요. 다만, 모든 사건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서 기소 여부 판단이 더 신중하고 엄격해질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스토킹 범죄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됐어요. 사건송치 의무 조항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죠. 경찰의 1차 수사 후 검사의 판단을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를 명확하게 정한 거예요.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신고한 A씨의 사례로 알아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될 수 있었어요. A씨는 답답함을 느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 조사가 끝나면 A씨의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보내져요. 검사가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모든 스토킹 사건을 검찰이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피해자 보호가 두터워지고 경찰의 소극적 대응 우려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변화에 따른 절차 조정이라, 실제 처벌 강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