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후폭풍, 방문판매법도 바뀐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26년부터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큰 변화가 시작돼요. 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 맞춰, 불법 방문판매 같은 사건을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절차도 미리 손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겪은 다단계 피해, 해결이 더 빨라지나요?"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려워요. 다만, 수사 전문성을 가진 경찰의 의견이 반영되니, 사건 처리가 더 꼼꼼해질 수는 있어요.

🧐 "그럼 저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건가요?"

네,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와닿는 변화는 아니에요. 법 집행 기관들 사이의 업무 방식이 바뀌는, 일종의 내부 규칙 변경에 가깝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보상안을 내면, 공정위가 그걸 받고 사건을 끝내주는 제도예요. 불법 다단계처럼 형사 처벌도 가능한 사건의 경우, 지금은 공정위가 검찰총장하고만 협의하는데요. 앞으로는 검찰총장이 최종 의견을 내기 전에, 반드시 국가수사본부장(경찰 수사팀의 총책임자)의 의견을 듣도록 바뀝니다.

제50조의3(동의의결 절차) ③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하고, 검찰총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불법 방문판매로 피해를 본 A씨의 사례로 알아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가 신고한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해요. 업체가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제안하자, 공정위는 검찰총장에게 "이대로 사건 끝내도 될까요?"라고 묻고 끝!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물으면, 검찰총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경찰이 보기엔 어떤가요? 추가 수사가 필요할까요?"라고 다시 물어봐야 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큰 흐름에 맞춰, 수사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절차에 반영해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관 간 협의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라,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필요한 사건의 처리 기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