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심의 추가, '공정성'은 삭제? 방송법 개정안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정성'이란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떤 방송이 한쪽에겐 공정하지만 다른 쪽에겐 편파적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모호한 기준이 오히려 방송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준을 더 명확하게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보는 뉴스가 더 편파적으로 변하는 거 아닌가요?"

가장 큰 우려 지점이에요. 법안에서 '공정성' 심의는 빠지지만 '보도·논평의 공공성'에 대한 항목은 남아있어요. 정치적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편파 방송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와요.

🧐 "그럼 방송 심의는 앞으로 뭘 중심으로 하나요?"

시대 변화에 맞춰 심의 기준이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져요. 예를 들어, 딥페이크 같은 AI 기술로 만든 콘텐츠가 피해를 주진 않는지, 기후 위기나 재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다루는지,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지는 않는지 등을 더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의 변화예요. 방송 심의의 큰 제목부터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 자리를 '공적 책임'이라는 말이 대신하게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심의 규정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이에요.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관련 조항이 명시된 점이 중요해요.

제33조(심의규정) ② 18.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이처럼 추상적인 기준 대신,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직접 심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변화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를 다루는 PD가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마다 '공정성' 심의가 가장 큰 부담이었어요. 양쪽 입장을 50:50으로 담지 않으면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을까 봐, 때로는 제작 의도가 위축되기도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공정성'이라는 모호한 기준 대신, '차별·혐오 방지', '다양성 존중' 같은 구체적인 '공적 책임'을 고민하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더 자유롭고 깊이 있는 연출이 가능해질 수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정치적 입맛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었던 '공정성' 잣대를 없애, 방송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방송의 편파성을 견제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사라져,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기울어진 방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