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성' 잣대, 이제 바뀝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정성'이란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고무줄 잣대' 같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권력에 비판적인 방송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보는 뉴스가 달라지나요?"

방송사가 '공정성'이라는 애매한 눈치 대신 '정확성'에 더 집중하게 될 수 있어요. 정부나 특정 집단에 비판적인 내용의 보도를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다룰 가능성이 생깁니다.

🧐 "가짜뉴스나 혐오 발언이 늘어나진 않나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번 법안에는 혐오 표현 방지, 재난 상황의 정확한 정보 제공, 딥페이크 같은 AI 콘텐츠로 인한 피해 방지 등 새로운 심의 기준이 대거 포함됐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이에요. '보도·논평의 공정성'을 심의하던 기존 조항이 '정확성 및 반론권 보장'으로 바뀝니다. 즉, '공정한가?'를 따지기보다 '사실인가?'와 '반론 기회를 줬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여기에 새로 추가된 조항들도 눈에 띄어요.

제33조(심의규정) ② 18.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탐사보도 전문 PD '나기자'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가 '공정성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이 징계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됐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다큐를 만들어도 '공정성'이 아닌 '정확성'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요. 사실관계만 틀리지 않았다면,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해져 더 깊이 있는 탐사보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언론의 자유를 높여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정성' 기준이 사라지면 방송이 특정 정치적 입장으로 치우칠 수 있고, 시청자가 균형 잡힌 정보를 얻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