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뉴스 '공정성' 심의 뺀다? 미디어 대변화 예고!

정동영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방심위가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의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최근 법원에서도 방심위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본 판결이 늘어나면서, 이제 방송법에서 이 '공정성' 조항을 삭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방송사의 자율성을 높여 더욱 자유로운 보도를 위한 시도랍니다.

뉴스 '공정성' 심의 뺀다? 미디어 대변화 예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앞으로 뉴스는 더 막 나가는 건가요?
A1: '공정성' 심의는 사라지지만, '공공성'이나 '공익성' 같은 다른 기준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무조건적인 자유는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Q2: 다양한 시각의 뉴스를 볼 수 있을까요?
A2: 네, 심의 부담이 줄면 방송사들이 더 과감하고 다양한 관점의 보도를 시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 내용을 심의할 때 적용하던 “공정성”이라는 심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대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방송광고에 한해)은 여전히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로 남게 돼요. 이제 방송 내용은 '공정성'이라는 잣대보다는 '공공성'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되는 거죠.

짧은 사례/스토리

직장인 '미진 씨'는 사회 이슈를 다룬 한 시사 프로그램이 방심위로부터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받고 내용이 순화되는 걸 보며 아쉬워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빠진 것 같았거든요.
법이 바뀌면, 미진 씨는 다양한 시각을 담은 뉴스를 더 많이 접할 수 있을 거예요. 방송사들이 '제재 걱정' 대신 '좋은 콘텐츠'에 집중하면서, 더욱 날카롭고 심도 있는 보도를 기대할 수 있겠죠!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방송사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어, 시청자들은 더욱 다채롭고 심층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공정성' 기준이 없어지면서 특정 시각에 편향된 보도가 늘어나 시청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9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12.19
위원회 회부12.20
위원회 심사12.10
대안반영폐기12.10

관련 상위 법안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확인해보세요.

뉴스 '공정성' 심의 뺀다? 미디어 대변화 예고!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