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안전, 입주 전에 직접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집 짓는 데 온갖 심사와 평가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새 아파트인데도 안전할까 불안한 마음이 컸어요. 또, 낙후된 쪽방촌 개발은 보상 문제로 더뎠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법을 다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새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이젠 제가 직접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사용검사(준공허가) 전에 우리 집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해달라고 사업주체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주택 공급이 더 빨라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건축, 교통, 재해 등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해서 사업 기간이 줄어들어요. 특히 쪽방촌 재개발 같은 공공사업의 걸림돌이었던 분양가 문제도 해결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입주예정자의 권리가 강해집니다. 아파트 다 지었는데 뭔가 불안하다? 싶으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어요. 둘째, 쪽방촌 같은 특수 지역의 공공주택 사업을 돕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 조항이 추가됩니다.

제49조(사용검사 등) ⑤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주택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곧 새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공사 중 철근이 빠졌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했지만, 준공 승인이 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다른 입주예정자들과 뜻을 모아 준공 전에 직접 구조안전 점검을 요청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마음 편히 입주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입주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 주거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분양가 상한제 예외가 다른 사업으로 확대되거나, 입주 전 점검 요청이 악용되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