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보다 비싼 옆집? 쪽방촌 개발의 딜레마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쪽방촌 근처에 사는데, 저랑 상관있나요?"

네, 관련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 막혔던 쪽방촌 개발이 속도를 내면 동네 전체의 기반 시설이나 환경이 더 빨리 개선될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방치됐던 지역이 활력을 찾게 되는 거죠.

🧐 "그럼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다 오르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 법은 '쪽방 밀집지역의 공공주택사업'이라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약하는 민간 아파트나 다른 공공주택의 분양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막는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이번 법안은 이 제도의 예외 목록에 새로운 항목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바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죠.
한마디로, 앞으로 쪽방촌 개발 사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 특성에 맞게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신설)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김대리. 그의 부모님은 낡은 쪽방촌 건물에 평생 사셨어요. 최근 동네에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소식이 들렸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개발 소식에 기뻤지만, 분양가 안내문을 보고 부모님은 한숨만 쉬셨어요. 원주민에게 주는 아파트 분양가가, 일반 청약 당첨자보다 더 비쌌거든요.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결국 개발을 반대하게 됐고, 사업은 몇 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 법 덕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어요. 사업자는 원주민의 부담을 고려해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다시 정했죠. 덕분에 김대리의 부모님은 평생 살아온 동네의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고,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원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거 취약계층의 재정착을 돕고, 지지부진했던 도심 환경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분양가 상한제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져 사업자가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가능성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