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한두 달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아파트가 더 빨리 지어지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여러 심사를 한 번에 진행하면 그만큼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복잡한 서류 작업과 심사 대기 시간이 단축돼 주택 공급 속도가 전반적으로 빨라질 수 있어요.

🧐 그럼 분양가도 좀 내려가나요?

직접적인 가격 인하를 보장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사업 기간이 줄면 건설사의 금융 비용 부담이 줄고, 지자체에 줘야 할 돈을 떼일 위험이 사라지니 전반적인 사업 환경은 안정될 수 있어요. 이런 비용 절감 요인이 장기적으로 분양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한 번에 심사하는 통합심의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일부 심사만 통합 대상이라 나머지는 건설사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이번 개정안으로 아래 항목들이 추가돼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통합심의 추가 항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택건설회사 3년 차 박주임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박주임은 오늘도 서류 뭉치를 들고 시청 각 부서를 순회공연 중입니다. 건축심의, 교통심의는 통합으로 끝냈는데,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안전총괄과의 재해영향평가는 또 따로 신청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시에서 도로 공사비를 제때 안 줘서 회사 자금 사정까지 나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와 한숨만 나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박주임은 통합심의 신청서 하나로 모든 인허가 준비를 마칩니다. 교육, 재해 관련 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되니 시간과 노력이 확 줄었어요. 또 법적으로 도로 공사 비용을 반드시 돌려받게 되면서 회사의 재무 부담도 덜었죠. 덕분에 아파트 착공이 몇 달은 앞당겨질 것 같아 마음이 가볍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 우려되는 점

여러 심사를 한 번에 진행하다 보면, 학교 옆 공사나 재해 위험 등 개별 심사에서 꼼꼼히 봤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