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시장 '내부자 거래', 법으로 막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병원장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는 등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어요. 공정한 경쟁을 막고 시장을 흐리는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병원 갈 때 직접 느끼는 게 있을까요?"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병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성능의 의료기기를 쓸 수 있게 돼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업계에 있는 지인은 괜찮을까요?"

오히려 좋아요! 실력 있는 회사는 '인맥' 때문에 막혔던 병원에도 납품할 기회가 열릴 수 있어요. 기술력과 품질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투명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막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병원장과 가족, 친척(2촌 이내)이거나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⑤ 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등을 통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표현을 넣어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까지 차단하려는 의지가 보여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실력 있는 의료기기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제품은 성능도 가격도 뛰어나지만, 번번이 납품에 실패했어요. 대형 병원들이 대부분 병원장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병원들은 공개적으로 여러 업체의 제품을 비교하고 선택해야 해요. A씨의 회사처럼 실력 있는 업체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를 얻게 되고, 시장은 더 건강해질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해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가격과 품질로만 경쟁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질적인 지배력'은 어떻게 판단할지 등 모호한 기준에 대한 논란이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