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털어놓은 내 비밀, 이제 법으로 지켜줍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변호사에겐 **비밀유지 '의무'**만 있었어요.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 의뢰인과의 대화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었죠.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나온 법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변호사랑 상담만 했는데, 이것도 보호되나요?"

네, 정식으로 사건을 맡기기 전이라도 법률 조언을 구할 목적이었다면 모두 비밀유지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 "그럼 이제 변호사 사무실은 절대 압수수색 못하나요?"

아니요, 변호사가 범죄에 공모했거나 증거를 숨기는 등 공익을 해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고, 대화 내용도 공개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변호사법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생기는 제26조의2는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비밀유지권'이라는 권리를 주는 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비밀을 지켜야 하는 걸 넘어, 외부의 공개 요구를 거부할 힘이 생긴 거죠.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와 의뢰인등은...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타트업 대표 김씨는 요즘 경쟁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위협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변호사와 나눈 이메일이 압수수색으로 넘어가면 어쩌나, 혹시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불려가면 어쩌나 밤잠을 설쳤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은 법으로 보호받으니, 한결 마음 편히 사업 방어 전략을 논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제대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범죄자들이 변호사와의 상담을 범죄 은폐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진실을 밝히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