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몰래 내 상담 내용을 본다고? 😡 법안으로 내 비밀 지켜줄까?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변호사랑 솔직하게 얘기해도 내 비밀이 안전할까요?
A1: 네, 이 법이 통과되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주고받은 서류 등이 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호받게 돼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이런 자료들을 강제로 가져가는 게 어려워지니, 더 솔직하게 법률 조언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Q2: 그럼 변호사 사무실은 절대 압수수색 못 하는 건가요?
A2: 아뇨, 예외는 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동의했거나, 변호사 조언을 범죄에 이용했다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제 동의 없이는 못 가져가고, 만약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쓸 수 없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의뢰인의 비밀 보호가 새로 생겨요.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스러운 법률 상담 내용, 관련 서류, 전자 자료 등을 함부로 공개, 제출, 열람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해서 수집된 증거는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았어요. 또한, 의뢰인의 동의를 강요하여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면 처벌하는 벌칙조항제113조제3호의2도 신설돼요.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취준생 지수 씨는 스타트업 입사 후 복잡한 계약 문제에 휘말려 변호사를 찾았어요. 솔직히 모든 상황을 털어놨는데, 며칠 뒤 회사가 지수 씨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상담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가져갔대요. 지수 씨는 억울했지만 속수무책이었죠. 😥
(After) 법이 바뀌면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해도, 지수 씨와의 상담 내용은 '비밀유지권'으로 보호받아요. 회사는 이메일을 가져갈 수 없고, 설령 불법적으로 얻었대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으니, 지수 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더 믿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어,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혹시 법률 서비스를 악용하여 범죄를 숨기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