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간장? 이제는 알고 먹자, 식품표시법 개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쓰는 식용유, 간장 중 상당수는 유전자변형(GMO) 콩이나 옥수수로 만들어져요. 하지만 최종 제품에는 GMO DNA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표시 의무가 없었죠. 소비자가 원재료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모든 GMO 원료 식품을 알 수 있나요?"

전부는 아니지만 훨씬 많아져요. 지금까지는成品에 GMO 성분이 남아있어야만 표시했는데, 이제 식용유, 간장, 전분당처럼 원재료는 GMO이지만 최종 제품엔 그 성분이 없는 경우에도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Non-GMO' 표시는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법적 기준이 생깁니다. Non-GMO 표시를 하려면 유전자변형 원료를 쓰지 않았고, 의도치 않은 혼입도 정해진 기준 아래로 관리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표시 대상 확대예요. 이전에는 유전자변형 콩으로 식용유를 만들어도 최종 기름에 DNA가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 의무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조항이 생겨 이런 경우에도 표시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가 심의를 거쳐 표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 표시) ② …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꼼꼼한 소비자 김똑똑 씨의 장보기 시간.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똑똑 씨는 콩기름을 고르며 뒷면 표시를 아무리 봐도 GMO 원료인지 알 수 없었어요. 찜찜하지만 그냥 장바구니에 담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똑똑 씨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돼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붙은 제품을 고르며 안심할 수도 있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그동안 알기 어려웠던 식품 원재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식품 업계에서는 표시 의무가 확대되면 생산 비용이 늘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