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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던 GMO 표시, 이젠 숨김없이 다 보여줘! 🧐

임미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를 가공 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을 때만 요구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GMO 원료를 썼다면 가공 후 잔여물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하도록 바꿔요. 소비자들이 내가 먹는 식품에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죠.

헷갈리던 GMO 표시, 이젠 숨김없이 다 보여줘!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내가 먹는 가공식품,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나요?
A1: 네, 이제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도 표시해야 해요. 숨어있던 GMO의 흔적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Q2: 'Non-GMO' 표시가 붙은 식품, 더 믿을 수 있나요?
A2: 물론이죠! 'Non-GMO' 표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유전자변형 원료 혼입률 0.9% 미만)이 도입되고, 비의도적 혼입이 있었다면 그 비율까지 명시하게 되어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서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의무화했어요. 이 법안은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해 원재료에 GMO 농축수산물 등이 사용됐다면 가공 후 성분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새로 생기는 제12조의3을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혼입률 0.9% 이하)과 방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게 돼요.

짧은 사례/스토리

바쁜 직장인 현아 씨는 건강을 위해 유기농 식단을 즐겨요. 가공식품을 살 때도 성분표를 꼼꼼히 보지만, 예전엔 “GMO 원료를 썼지만, 가공 과정에서 DNA가 없어져 표기가 안 된 건 아닐까?” 늘 찜찜했죠. 하지만 법이 바뀌면 이제 GMO 원료가 들어갔다면 무조건 표시되니, 현아 씨는 더욱 안심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Non-GMO' 표시도 명확한 기준 덕분에 더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됐고요!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들이 식품 선택 시 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 알권리와 선택권이 훨씬 강화됩니다.
🤔 우려되는 점: 기업들은 표시 의무 증가로 인한 원료 관리 부담과 비용이 늘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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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6
대안반영폐기08.27
발의12.16
위원회 회부12.17
위원회 심사01.14
대안반영폐기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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