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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는 음식, GMO인지 알게 된다고?

송옥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혹시 마트에서 산 식용유나 과자에 유전자변형(GMO) 원료가 쓰였는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지금까지는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할 의무가 없어서 알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GMO 원료로 만들었다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실히 챙겨주려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 GMO인지 알게 된다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이제 콩기름, 옥수수 과자에도 GMO 표시가 생기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지금까지는 가공 과정에서 GMO DNA가 사라지면 표시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이 바뀌면 원료를 기준으로 표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엔 볼 수 없던 식용유, 간장, 전분당 같은 제품들에서도 GMO 관련 표시를 보게 될 수 있어요.

🧐 "자주 가는 동네 식당에서도 알 수 있나요?"

그럼요!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예요. 식당에서 GMO 농수축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할 경우, 마치 원산지 표시처럼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알려야 할 의무가 생겨요. 이제 외식할 때도 더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있던 예외 조항이 삭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단, 어쩌고저쩌고는 제외한다'는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이 조항 때문에 GMO 원료를 써도 최종 제품에 DNA가 안 남으면 표시를 안 해도 됐거든요. 이 법안은 이 '단서'를 없애버려요.

[기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 한정하여 표시한다.
[개정안]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 삭제 → 원료를 사용했으면 모두 표시!

여기에 식당에서도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12조의5' 조항이 새로 생겨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건강에 신경 쓰는 직장인 지혜 씨는 장을 볼 때마다 성분표를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지혜 씨는 볶음 요리에 쓸 콩기름을 집어 들었어요. 성분표에는 '대두(수입산)'이라고만 적혀있죠. 수입산 콩은 대부분 GMO라는 말을 들은 터라 찜찜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장바구니에 담을 수밖에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시 마트에 간 지혜 씨. 이제 콩기름 라벨에는 '유전자변형 대두 포함'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있어요. 덕분에 지혜 씨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Non-GMO 제품을 살지, 아니면 그냥 이 제품을 살지 스스로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원재료 기반으로 표시가 바뀌면서 소비자가 식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얻고 스스로 판단하여 구매를 결정할 권리가 강화돼요.

🔎 우려되는 점

식품 업계는 Non-GMO 원료를 구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늘어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해요. 또한 GMO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죠.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4.21
대안반영폐기08.27
발의04.21
위원회 회부04.22
위원회 심사08.18
대안반영폐기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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