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에 잠자던 기술, 이제 창업템으로 뜬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학기술원 교수나 연구원은 공적인 신분이라 외부 활동에 제한이 많았어요.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이었죠. 내가 개발한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하고 싶어도 법에 발목 잡히기 일쑤였어요. 이 법은 연구 성과가 잠자지 않고 세상에 나와 빛을 볼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과학자는 아닌데,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대학 연구실에서 개발된 최첨단 기술이 더 빨리 우리 생활 속 제품이나 서비스로 들어올 수 있어요.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면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가 쓰는 물건의 성능도 더 좋아지겠죠?

🧐 "공직자가 자기 기술로 돈 버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야 해요. 이 법은 연구자가 자신이 직접 개발하고 이전한 기술에 대해서만,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는 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무분별한 돈벌이가 아니라 정당한 기술의 대가를 인정해주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에게 특정 외부 활동을 허용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는 점이에요. 바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의3에 제2항이 추가된 건데요. 연구원이 자신의 기술로 세운 회사(창업기업등)를 위해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② ...소속 교원 및 임직원이...창업한 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비밀 엄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간단히 말해, 내 기술로 만든 회사에 자문해주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을 수 있고, 아예 임원으로 취업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DGIST의 천재 과학자 김박사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박사님이 획기적인 AI 신약 개발 기술을 만들었어요. 한 스타트업이 이 기술을 사서 상용화하고 싶은데, 법 때문에 김박사님은 회사에 자문을 해주거나 기술이사로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기술은 연구실에 그대로 머물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박사님이 스타트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합류할 수 있게 됐어요. 그의 전문 지식 덕분에 신약 개발은 속도를 내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치료제가 탄생했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그동안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수많은 연구 결과물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혁신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연구자들이 돈이 되는 연구에만 치중해 본업인 기초 연구나 교육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이해충돌의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