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정성' 심판, 이제 사라질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저 방송은 공정한데?" "아니, 저건 편파적이야!" 처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공정성'. 이 잣대로 방송 내용을 심의하고 제재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 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보는 시사 프로그램, 더 과감해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공정하지 않다'는 주관적인 지적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져, 사회 문제에 대해 더 날카로운 풍자나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 가짜뉴스나 편파 방송이 늘어나진 않을까요?

그럴 우려도 있어요. 공정성이라는 최소한의 제동장치가 사라져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이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 변경이에요. 현재 법은 위원회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새 법안은 여기서 공정성이라는 세 글자를 빼자고 제안해요.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정성' 심의를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변화죠.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시사 풍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김피디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정치 풍자 코너를 만들 때마다 늘 가슴을 졸였어요. "이거 너무 한쪽 입장만 대변하는 거 아냐? 위원회에서 '불공정' 딱지 붙이면 어떡하지?"라며 자기검열을 하곤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공정성'이라는 주관적인 잣대로 심의받을 걱정은 덜게 될 거예요. 사회 문제를 더 과감하게 꼬집는 대본을 쓰며 "우리 방송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자!"라고 외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주관적인 '공정성' 잣대로 방송을 재단하던 관행이 사라져 언론의 자유와 제작 독립성이 더 보장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방송의 균형추 역할을 하던 최소한의 장치가 없어져, 특정 입장에 치우친 편파 방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