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2번이면 아이와 강제 분리? 매서운 아동보호법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이를 부모에게서 즉시 분리하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됐어요. 위험에 빠진 아이를 신속하게 구출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생긴 셈이죠. 층간소음이나 이웃의 오해로 허위 신고가 두 번 쌓였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억울하게 생이별을 겪는다면 그 충격은 온전히 남겨진 가족의 몫이 됩니다. 아동수당 계좌 강제 변경까지 가능해질 정도로 행정력이 커진 만큼, 아이를 살리는 방패와 무고한 부모를 울리는 창 사이에서 현장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진 상황이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