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옆 자투리 땅, 태양광 발전소 된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는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태양광 발전을 위해 멀쩡한 산을 깎거나 농지를 없애는 건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미 개발된 도로 비탈면, 하천 제방처럼 쓰지 않고 남는 공공 공간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동네 풍경이 바뀌나요?"

네, 바뀔 수 있어요. 매일 지나던 고속도로 방음벽이나 동네 하천 둑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덕분에 아름다운 산과 숲은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될 거예요.

🧐 "제가 직접 투자할 수도 있나요?"

물론이에요. 이 법은 지역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직접 투자해서 발전소 주인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 판매 수익을 함께 나누는 걸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공공 유휴공간’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매했던 도로, 하천, 농업시설 등의 자투리 땅을 재생에너지 부지로 명확하게 찜한 거죠. 앞으로 정부는 이런 땅을 체계적으로 찾아내 사업성을 분석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제2조(정의) 6. “공공 유휴공간”이란…(중략)…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나.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비탈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숨어있는 땅을 발굴하고, 정보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에너지 자립을 꿈꾸는 A마을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을 뒷산을 밀어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고 산사태 위험도 걱정됐기 때문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마을 옆을 지나는 국도 비탈면과 폐도로를 활용해 '주민 햇빛발전소'를 지어요. 마을 기금으로 투자한 주민들은 매달 전기 판매 수익을 배당받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고, 지역 주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유휴공간이라도 고유한 생태적 기능이 있을 수 있고,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