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1. '결혼세'나 다름 없는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 -현행 기초연금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에서 20%를 깎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에 비해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물가와 생계비는 혼자 살든 둘이 살든 똑같이 들어갑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것은 사실상 '결혼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 빈곤에 처한 노인 부부의 생계 위험 -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홀몸 어르신보다 노인 부부가 겪는 경제적 압박이 적지 않은데도, 부부감액이라는 족쇄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폐지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