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는 다 감옥 갈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맹점

촉법소년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해졌어요. 흥미로운 건 13세라고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강력범죄나 반복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단순 절도나 폭행이라면 13세라도 여전히 촉법소년 방패를 쥐고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나이를 무기로 처벌을 피하는 모습에 분노했던 피해자들에겐 아직 빠져나갈 구멍이 커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단 한 살의 차이와 범죄의 종류를 두고 누군가는 안도하고 누군가는 눈물짓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