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도 내가 직접? 스토킹 감시망의 진화

경찰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길이 열려요. 내년 4월 도입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이야기랍니다.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경호원 두 명이 찰싹 붙어 밀착 경호를 제공하고 주거지에는 지능형 CCTV가 돌아갑니다. 전자장치를 찬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공유되죠. 가해자가 다가오는 낌새만 보여도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가해자의 동선을 철저히 조이는 동시에 피해자의 일상도 촘촘한 경호망에 들어가게 돼요. 교제폭력을 끊어내려 등장한 강력한 제도가 현실의 불안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시점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