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학대 범죄, 수사 미흡하면 중수청이 나선다
검사 보완수사 사라지는 10월… 피해자 보호장치 곳곳 빈틈 우려
4일 전
10월 보완수사권 폐지·공소청 출범…피해자들 '범죄 사각지대' 우려
4일 전
"개정 형소법, 피해자 보호 미흡…전건송치 확대·조기자문 필요"
4일 전
[여성논단]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불러올, 이후
6일 전![[여성논단]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불러올, 이후](https://assets.uhheung.kr/news/thumbnails/019ff2b3-bf3e-70df-96d0-91704c0425df_w300_h200.webp)
한병도 “사회적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TF 구성 지원”
6일 전
민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 총력”…피해자 보호·후속 입법 추진
6일 전
민주당, 형소법 공세 ‘흑색선전’ 반박…“사회적 약자 보호 입법 추진...
6일 전與 “피해자 권리보호·경찰 권력견제·중수청 수사지원 제도 정비 만전...
6일 전
법무부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만전…피해자 보호 위해 지속적 점검"
2026년 8월 4일
법무부 "공소청, 역할 충실히 이행할 것…피해자 보호 강화"
2026년 8월 4일
“수사 공백·지연 피해 없어야… 피해자 보호 TF도 설치할 것” [형소법...
2026년 8월 3일
민주당, 형소법 보고회…“위법 시 재수사·약자 대상 사법 통제 강화”
2026년 8월 3일
민주당 "새 형사사법체계 뿌리내릴 때까지 책임지겠다" [이정우의 중대...
2026년 8월 3일與 "피해자 권리 강화… 성범죄 등 7대 범죄 전건 송치"
2026년 8월 2일
경찰이 범죄 증거 놓치면 그걸로 끝… 피해자는 변호사비 ‘눈덩이’
2026년 7월 31일
與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피해자 보호장치 대폭 보강
2026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