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
회사에 손해 입힌 이사, 감옥 대신 돈으로만 갚으라고?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추진…금융권 의사결정 부담 덜까
22시간 전
"공익 위한 결정일 땐 배임죄 면제"…김승원 민주당 의원, 법안 발의
1일 전
배임죄 손질 본격화… 공공의 이익 의사결정 보호
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