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사실폭로' 처벌 사라지나

[법조리포트] 불륜 폭로는 처벌, 비리 폭로는 제외?... '사실적시 명예...

2026년 6월 8일

여당 공회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가 아니라 축소?

2026년 6월 8일

[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대상 축소 추진 “표현의 자유 위축 ...

2026년 6월 7일

[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생활 비밀 침해때만 처벌을”

2026년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