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 성별 임금격차, 이제 다 공개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예요. 채용부터 승진, 임금까지 보이지 않는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런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기업 스스로 개선하게 만들고, 공정한 노동 시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다니는 회사 정보도 공개되나요?"

공공기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라면 의무적으로 성별 고용, 임금 현황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우리 회사가 성평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객관적인 '성적표'를 받아보는 셈이죠.

🧐 "옆자리 동료랑 월급이 다른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이제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동료의 임금 정보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빼고, 직무나 경력이 비슷한 동료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부당한 임금 격차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에요. 바로 고용평등공시와 임금정보 공개 청구권이죠. 기존에는 뜬소문으로만 짐작하던 성별 임금 격차나 승진 현황을 정부가 '고용성평등지수'라는 공식 데이터로 만들어 공개하게 됩니다. 아래 조항들이 그 근거가 돼요.

제24조의2(고용평등공시 및 고용성평등지수)
제24조의3(임금정보 공개 청구)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별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직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 4년 차 기획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입사 동기인 남자 동료와 똑같은 성과를 냈는데, 연봉 협상 결과가 항상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 찜찜했어요.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회사에 직접 물어보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속으로만 끙끙 앓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회사에 '임금정보 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자신과 직급, 경력이 비슷한 동료들의 평균 임금 데이터를 받아보고, 만약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의 임금 투명성이 높아져 '깜깜이 연봉' 관행이 개선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 등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