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에 시효는 없다? '반인권 국가범죄' 특례법
살인범 만들려고 물고문하고 사건 조작…‘낙동강변 살인사건’ 21년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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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없애자"… 與, 잇단 발의
1일 전
이 대통령 "국가폭력은 중대범죄···피해자 모욕 응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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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AI 가짜뉴스 응징"
2일 전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어떻게든 강력 응징"
2일 전
이재명 대통령 "5·18 왜곡 응징"…공소시효 배제 꺼냈다
2일 전
李대통령 “국가폭력·가짜뉴스 강력 응징”… ‘역사 바로 세우기’ 드...
2일 전
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조속 입법…5·18 가짜뉴스 강력...
2일 전
가해자는 ‘시효’ 뒤에 숨고 피해자는 ‘왜곡’에 신음…광주와 제주...
2026년 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