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없는 국가범죄법, 뭐가 달라질까?
김기표 의원,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2026년 4월 5일
정청래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신속 추진”… 장동혁 “합당한 보상...
2026년 4월 3일
4·3 추념식 찾은 정치권…“국가폭력범죄 시효 폐기 ‘한목소리’”
2026년 4월 3일
“국가폭력에 면죄부는 없다!”
2026년 4월 3일
힘 받는 국가폭력 시효 폐지론…위헌 논란에, 가해자 특정 난제도
2026년 4월 2일
‘4·3 78주년 D-1’ 진화위 “이 대통령 ‘국가폭력 시효 배제’ 의지 ...
2026년 4월 2일
진실화해위 "국가폭력 범죄 공소·소멸 시효 배제와 서훈 취소 환영"
2026년 4월 2일
진화위원장 "국가폭력 시효 배제 도입 환영…적극 역할할 것"
2026년 4월 2일
李가 띄운 국가폭력 시효 배제…진화위 "손해배상 넓게 인정 기대"
2026년 3월 31일
이 대통령, 제주 4.3 유족들에게 시효제도 폐지 약속한 까닭
2026년 3월 30일
李대통령 “제주 4·3, 국가폭력의 출발점… 가해자, 자손 만대 책임져...
2026년 3월 30일
李 "국가폭력 공소·소멸시효 완전 배제"... 고문 경찰들 훈·포장 전수...
2026년 3월 30일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기… 나치 전범처럼 영구 책임”
2026년 3월 29일
李 “국가폭력범죄 민형사 시효 폐지할 것”
2026년 3월 2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 법안 5건 법사위 계류
2026년 3월 29일
李, 제주 4·3 유족 만나 “국가폭력범죄 민형사 시효 폐지할 것”
2026년 3월 29일
제주찾은 李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할것"
2026년 3월 29일
고문기술자 표창이라니…이 대통령 “당연히 박탈, 공소시효 배제 추진...
2026년 3월 29일
이 대통령 "최악 국가폭력 제주4.3...가해자 민·형사시효 배제법 추진"
2026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