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없는 국가범죄법, 뭐가 달라질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웠죠. 이 법은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랑은 상관없는 옛날 얘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 가족이나 이웃이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이 법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국가가 국민에게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가가 저지른 특정 범죄에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라는 유통기한을 없애는 게 핵심이에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저지른 살인, 사건 조작·은폐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시간제한을 없애는 거죠.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 덕분에 피해자 본인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관계없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십 년 전, 국가의 잘못으로 가족을 잃은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억울했지만 법으로 정해진 시간이 지났다는 말만 들었어요.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어 가슴에만 묻고 살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 길이 열렸어요.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져 국가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늦었지만 정의를 되찾을 희망이 생겼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늦게나마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사건에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증거 부족 등으로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