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 국가범죄, 이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김기표 의원,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2일 전
4·3 추념식 찾은 정치권…“국가폭력범죄 시효 폐기 ‘한목소리’”
3일 전
“국가폭력에 면죄부는 없다!”
4일 전
김기표 의원 ‘반인권 국가폭력 단죄법’ 대표발의…“국가범죄 공소시...
4일 전
힘 받는 국가폭력 시효 폐지론…위헌 논란에, 가해자 특정 난제도
5일 전
최혁진 의원, 李 대통령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기조 담은 ‘국가...
6일 전
대통령 제주 약속 '시효 배제' 정쟁화
2026년 3월 31일
李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법조계 "위헌 소지" vs "지연된 정의...
2026년 3월 31일
이 대통령, 제주 4.3 유족들에게 시효제도 폐지 약속한 까닭
2026년 3월 30일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 이번엔 위헌 논란 넘을까
2026년 3월 30일
李 “국가폭력범죄 민형사 시효 폐지할 것”
2026년 3월 29일
李 “국가 범죄, 나치 전범처럼 영구 책임지게 할 것”
2026년 3월 2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 법안 5건 법사위 계류
2026년 3월 29일
李, 제주 4·3 유족 만나 “국가폭력범죄 민형사 시효 폐지할 것”
2026년 3월 29일
제주찾은 李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할것"
2026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