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철이 사라진 자리에 공원이? 철도지하화법 시즌2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24년에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위 땅을 개발하는 큰 그림은 이미 나왔어요. 이번 법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서에 가까워요. 누가, 어떤 돈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지 명확하게 정해서 사업 속도를 팍팍 올리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동네를 가로지르는 지상철, 진짜 없어지나요?"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이 법으로 지자체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거나 돈을 모으기 쉬워져서,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우리 동네 철도 지하화 사업이 진짜 첫 삽을 뜰 수도 있거든요.

🧐 "철길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생겨요?"

공원, 산책로, 문화시설이나 주택이 들어설 수 있어요. 동네를 둘로 가르던 철길이 사라지고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서,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주체를 늘리고 돈 문제 해결을 돕는 거예요. 원래는 정부가 지정한 일부 기관만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국가철도공단이나 각 지역의 지자체, 지방공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이나 재산세 일부를 모아 '철도지하화 특별 금고'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겼죠. 지자체가 직접 사업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열린 셈이에요.

제13조의2(철도지하화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의 한 동네에 사는 김대리. 시끄러운 지상철 때문에 동네가 둘로 나뉜 게 늘 아쉬웠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시청에서 철도를 지하화하고 싶어도 돈도 부족하고, 각종 개발 허가를 따로 받느라 사업이 하세월이었어요. 김대리에겐 그냥 먼 미래의 꿈같은 이야기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시청이 개발로 얻는 이익을 모아 사업비에 보탤 수 있게 됐어요. 또, 철도지하화 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개발 사업 허가도 한 번에 받은 걸로 쳐주죠. 김대리는 이제 철길 대신 들어설 공원에서 조깅할 날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심 철도 지하화가 속도를 내면서 소음, 분진 문제와 지역 단절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대규모 개발 사업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어요. 또, 개발이익이 일부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공공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