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부터 '진짜 처벌' 받는다? 형법 개정안 톺아보기
[인&아웃] 촉법소년
9시간 전![[인&아웃] 촉법소년](https://assets.uhheung.kr/news/thumbnails/019d0830-0c90-709d-b527-2a331688c128_w400_h506.webp)
두 달 내 결론 가능한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갑론을박’
1일 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범죄 억제효과” vs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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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론화 지시…‘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부 첫 공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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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범죄 막아야"vs"처벌보다 교화·회복"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
1일 전
'촉법소년 하향' 두고…"현재 처벌 안 약해" vs "행동에 책임져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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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쟁‥"효과 제한" vs "법 감정 반영 필요"
1일 전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쟁…"효과 제한" vs "법감정 반영 필요"(종합)
1일 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시작…"실효성 떨어져" vs "피해자 위로해...
1일 전
'촉법소년 하향' 논의 본격화…"실효성 없어" vs "피해자에 위로"
2일 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효과 제한" vs "법 감정 반영 필요"
2일 전
李대통령이 쏜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쟁…"13세로 낮춰야" vs "재범 늘어"
2일 전
"형사미성년 1년 하향보다 촉법소년 강제수사 도입이 효과적"
2일 전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쟁…"효과 제한" vs "법감정 반영 필요"
2일 전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하향’…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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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한다면, 5가지 질문에 먼저 답하라 [소셜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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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14세 미만’ 연령 낮추나…첫 공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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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촉법소년’ 5년새 1.6배인 1만명… ‘연령 하향’ 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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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하향' 논의 본격화…성평등부, 공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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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내일 첫 공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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