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 프로젝트, '예타' 문턱 낮춘다
임종득 “인구감소지역 예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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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역 예타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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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SOC 숨통 트이나"…임종득 의원, 예타 기준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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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정부, 27년 만에 제도 대수술
2026년 3월 10일
인구감소지역 예타 통과 수월해진다…지역균형 가중치↑
2026년 3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