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 국토부 손 떠난다… 뭐가 달라질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항공이나 철도 사고가 나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가 조사를 맡아왔어요. 이른바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있었죠.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특정 팀 소속이라면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사고 원인, 더 믿을 수 있게 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바뀌면서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덕분에 더 공정하고 투명한 원인 규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고 후 대책은 빨라지나요?"

네, 안전 조치가 더 빨라질 전망이에요.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위원회에 알려야 하거든요. 이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관리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심장은 바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소속이었지만, 앞으로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가 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

또한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기준도 강화됐어요. 예를 들어 항공이나 철도 관련 기업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서, 산업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평범한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열차 사고로 가족을 잃은 A씨.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답답했어요. 국토부가 조사한다니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 의구심만 커졌죠. 관련 정보를 얻기도 너무 어려웠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독립된 위원회가 사고를 조사하니 결과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피해자나 유가족이 직접 정보 공개를 요청할 권리도 생겼고요.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해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전문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조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