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잠수? 국가가 월급 6개월치까지 먼저 줍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아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도 나라가 최대 3개월치까지는 먼저 주지만, 이걸로는 당장 생활이 막막한 경우가 많았죠. ‘소중한 내 월급’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혹시 우리 회사가 망하면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원에서 회생이나 파산 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망했다고 인정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여야 하고요. 임금체불 문제를 겪는 노동자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 "밀린 월급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6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나이대별 상한액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급한 불을 끄기엔 충분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지급금' 보장 범위 확대예요.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장님을 대신해 먼저 밀린 월급을 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가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을 보장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나요.

제7조(대지급금의 지급)
[현행]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
[개정]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6개월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간 몸담았던 스타트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을 때의 막막함, 상상해 보셨나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열심히 일한 A씨는 갑작스러운 회사 폐업으로 5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어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3개월치 월급은 겨우 받았지만, 남은 2개월치와 당장의 생계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A씨는 최대 6개월치 월급까지 나라에서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갑작스러운 회사의 도산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사회 안전망이 더 두터워져요.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대지급금은 기업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에서 나와요. 지급액이 늘면 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부담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