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삐라' 살포, 이제 경찰이 막을 수 있을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혹시나 북한에서 총알이 날아올까 무서워요." 대북 전단이 날아갈 때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에요. 그동안은 경찰이 위험을 감지해도 현장에서 직접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는데요. 이 법은 경찰에게 힘을 실어줘서 군사적 긴장을 막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접경지역에 안 사는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주식 시장이나 사회 전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죠. 이 법은 안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서,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답니다.

🧐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 아닌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실제로 2023년 헌법재판소는 전단 살포를 처벌하던 다른 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법은 모든 살포를 금지하는 대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때'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해 균형점을 찾으려 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제6조의2가 새로 생기는 게 핵심이에요.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위험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는 거죠.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다음 각 호의 행위'란, 위험구역에 들어가 전단을 살포하거나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는 등의 행동을 말해요. 즉, 대북 전단과 불법 드론을 이용한 활동을 현장에서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접경지역에 사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뉴스에서 동네 근처에서 대북 전단을 날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북한의 반응이 어떨지 몰라 주말 내내 불안에 떨며 외출도 꺼려졌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소식이 들려도 경찰이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판단하고 즉시 개입할 수 있어요. A씨는 이전보다 안심하고 주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춰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과거 비슷한 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경찰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