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이제 경찰이 막을 수 있나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접경지역에 안 사는데, 저랑 상관없는 법 아닌가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예요. 예상치 못한 충돌을 막는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 또,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이기도 하고요.

🧐 "그럼 이제 대북전단 날리면 무조건 경찰이 막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경우를 다 막는 건 아니에요. 이 법은 경찰에게 '무조건 막아라'가 아니라 '위험할 때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가까워요. 현장 경찰관이 전단의 내용, 수량, 당시의 남북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만 경고, 제지, 해산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제5조의2 조항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 조항이 경찰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주는 핵심 내용이죠. 이제 경찰은 '감'이 아니라 '법'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5조의2(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위험발생의 방지)
① 경찰관은 ... 접경지역에서 ... 살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현장을 즉시 통제할 수 있으며, 살포를 제지하고 ...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파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사장님, 민준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민준 씨는 대북전단을 날린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을 졸여요. 손님들의 예약 취소 전화가 오고, 동네 분위기도 흉흉해지죠. 현장에 경찰들이 나와 있지만, 그저 지켜볼 뿐 적극적으로 막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껴요. '저러다 진짜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현장 경찰관들이 상황의 위험성을 판단한 뒤,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살포를 제지하고 해산을 명령해요. 덕분에 더 큰 충돌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죠. 민준 씨는 예전보다 훨씬 안심하고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돼요. 안전장치가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여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데, 경찰의 판단에 따라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