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는 영양제, GMO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될까요?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체크
- 유전자변형(GMO)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대
- 가공 후 GMO 성분 없어져도 표시 대상 포함
- 'Non-GMO' 표시를 위한 명확한 기준 신설
-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 강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유전자변형 콩으로 식용유를 만들어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안 해도 됐어요. 소비자가 원재료까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도 더 꼼꼼한 표시 기준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졌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모든 영양제에서 GMO 표시를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전부는 아니에요.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사라진 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사를 거쳐 정한 특정 제품들에 한해 표시 의무가 생겨요.
🧐 "'Non-GMO'라고 쓰인 제품은 100% 믿을 수 있나요?"
네, 앞으로는 정부 기준을 통과해야만 '비유전자변형' 표시를 쓸 수 있어요. 의도치 않게 섞이는 비율까지 관리하니 이전보다 신뢰도가 높아질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 제2항'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 대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식약처의 심의를 거친 제품은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반드시 알려야 해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큰 변화예요.
[제17조의2 제2항 신설 요약]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없더라도, 식약처가 지정한 건강기능식품은 원재료에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을 사용했음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건강 관리에 진심인 직장인 A씨의 영양제 쇼핑.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원재료가 유전자변형 농산물인 비타민을 샀어요. 하지만 최종 제품엔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 아무런 표시가 없었죠. A씨는 원재료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같은 제품이라도 식약처가 지정했다면, '유전자변형 원료 포함' 등의 표시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나의 기준에 따라 더 꼼꼼한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가 식품 원재료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표시 의무가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이 부담이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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