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속 GMO, 이제 안 숨겨져요!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지금까지는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도 제조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 같은 유전자변형 흔적이 사라지면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내가 먹는 영양제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죠. 이 법안은 이런 허점을 보완해서, 제조 후 GMO 흔적이 없어져도, 또 실수로 섞여 들어간 유전자변형 성분도 모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지켜주자는 게 핵심 목표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내가 먹는 영양제에 혹시 GMO 성분 있어도 몰랐다고요?
A1: 네, 이제 그런 일은 줄어들 거예요! 법이 바뀌면 제조 후 유전자변형 흔적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또는 식약처가 정한 기준치 이상 실수로 섞인 경우에도 GMO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깜깜이 구매가 줄어들겠죠?
Q2: 그럼 아예 GMO 없는 제품은 더 쉽게 찾을 수 있나요?
A2: 맞아요! '비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Non-GMO 제품을 구분하기 쉬워져서, 원하는 제품을 더 안심하고 고를 수 있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변형'과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새로 만들었어요. 핵심 변화는 제17조의2 조항인데요. 제조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고, 실수로 섞여 들어간 유전자변형 성분(비의도적 혼입)도 표시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17조의3 신설로 'Non-GMO' 표시 기준도 마련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직장인 나영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지만, 원료가 유전자변형 옥수수로 만든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제조 과정에서 GMO 흔적(DNA, 단백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표시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죠.
After: 법이 바뀌면 나영 씨가 구매하려는 영양제에도 원료 단계부터 GMO 사용 여부나 실수로 섞여 들어간 GMO 성분까지 명확히 표시될 거예요. 게다가 '비유전자변형' 마크를 보고 더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정보를 더 투명하게 알게 되어,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이 크게 향상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제조업체는 늘어난 표시 의무와 검증 과정 때문에 비용 증가나 복잡한 관리 부담을 겪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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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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