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톺아보기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돈이나 정치적 이익을 노린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졌어요. 피해는 순식간에 커지는데, 막상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죠. 이 법은 악의적인 정보 유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서 온라인 공간을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악성 유튜버 때문에 가게 망했는데, 이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커졌어요.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럼 이제 정치인이나 기업 비판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사실'을 말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서,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로 정의하고 유통을 금지했어요. 이전엔 모호했던 가짜뉴스의 개념을 명확히 한 거죠.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점이에요. 특정 기준을 넘는 정보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제44조의11(손해배상책임) ③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제70조(벌칙) ①항 <삭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성실하게 동네 맛집을 운영하던 사장님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한 유튜버가 조회수를 올리려고 A씨 식당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거짓 방송을 했어요. A씨는 소송에서 이겨도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작은 배상금만 받았고,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유튜버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매출 손실 등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유튜버는 무거운 배상 책임 때문에 애초에 허위 방송을 할 엄두를 내기 어려워져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해주고, 무분별한 가짜뉴스 생산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