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농협 통장 세금 혜택, 4년 더 연장될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농협, 수협 같은 조합의 예금 이자 비과세 혜택, 혹시 쓰고 계신가요? 이 쏠쏠한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혜택이 사라지면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고 농어촌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에, 혜택 기간을 4년 더 늘리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쓰는 농협·신협 통장,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나요?"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9년까지 3천만 원 한도의 예금 이자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2천만 원 한도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마찬가지고요.

🧐 "저는 조합원이 아닌데, 상관 없는 건가요?"

이 혜택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지역 조합들의 재정이 튼튼해지면 대출 상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등 지역 사회에 간접적인 긍정적 영향은 있을 수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딱 하나, '날짜'를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는 농협, 수협, 신협 같은 조합 금융상품의 세금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날짜를 4년 뒤인 2029년 12월 31일로 바꾸는 거죠.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변경)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회초년생 시절, 재테크 선배의 조언으로 만들어뒀던 신협 통장. 그땐 잘 몰랐지만 지금 보니 쏠쏠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네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2025년까지만 비과세라, 내년부터는 이자에도 세금이 붙겠구나 싶어 다른 상품을 알아봐야 하나 고민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29년까지는 걱정 끝! 지금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종잣돈을 불릴 수 있게 되어 한숨 돌렸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농어민과 서민의 자산 형성을 돕고, 인구 감소를 겪는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는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시중 은행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